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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되면 일어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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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되면 일어나는 일

📌 금투세 폐지 논란 3줄 요약

1. 금투세 폐지를 두고 기업, 개인 투자자, 정부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2. 금투세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과세 대상, 기준, 세율, 공제, 신고 등 5가지 관점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3. 금투세 법안 통과를 대비하여 각 증권사는 빠른 고객 유치를, 개인 투자자는 세금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 활용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1월 이후, 금투세 폐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금투세 관련 법안이 폐지되거나 시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오래도록 뜨거울까요? 핵심만 정리해 알려드려요.

♾️ 금투세 논란 왜 일어났을까요? (형평성, 부자감세)

우선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해요. 도입과 연기를 거쳐 25년 1월 시행하기로 한 법안이지만, 올해 1월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일어날 경제 상황을 두고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치열하게 맞붙는 상황이죠.

정치적으로도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은 부자감세를 주장하고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더욱 논란이 연장되고 있어요.

💡 금투세 폐지됐을 때, 시행됐을 때 확인해야 할 5가지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시행됐을 때 5가지 요소를 확인하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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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관련 5가지 확인 요소 1. 과세 대상 폐지 시, 기존의 소득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며 추가 과세 대상이 생기지 않아요. 시행 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소득으로 분류되어요. 2. 과세 기준 폐지 시, 과세 대상이 생기지 않으니 과세 기준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요. 시행 시,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투세가 부과되어요. 3. 세율 폐지 시, 적용되는 세율은 없어요. 시행 시, 기본 세율의 경우 초과 소득의 약 20%, 3억 원 초과분의 경우 약 25%의 금투세가 적용되어요. 4. 공제 폐지 시, 기존의 소득세 공제 정책이 적용되어요. 시행 시, 연간 5천만 원 이하의 투자자에게는 공제가 적용돼요. 5. 신고 및 납부 절차 폐지 시, 기존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유지되어요. 시행 시, 매년 5월 금투세 확정신고 이후 환급 또는 추가 납세가 진행되어요.

🤷‍♂️ 금투세 대비할 수 있을까요?

증권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증권사들은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여러 계좌로 나눠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더 편리한 MTS 서비스 활용을 위해 특정 증권사로 몰릴 가능성을 크게 보고, 고객을 모으기 위해 단단히 준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연금저축계좌, ISA계좌, 장기저축상품 등 비과세 및 각종 세금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어요.

오늘은 여전히 뜨거운 금투세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여러분은 금투세 폐지에 어떤 입장이신가요? 과세 대상부터 신고 및 납부 절차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또 ISA계좌 등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을 파악하고 있다면 법안 통과 이후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콘텐츠는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삼일회계법인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