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과세 방식 변경 3줄 요약

1. 올해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배당소득 과세 방식이 변경됐어요. 국세청의 배당소득세 선 환급 절차가 없어지고, 연금계좌에서 해외 펀드 투자 시 배당소득세가 먼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2. 이로 인해 연금계좌 속 해외펀드 투자를 통해 받은 배당금이 100% 재투자되지 못하면서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고, 연금을 받을 때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해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했어요.
3. 정부는 연금소득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과세이연 효과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뿐더러 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최근 연금계좌를 활용해 해외 주식형 ETF 등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금 혜택 덕분이었죠. 그런데 올해부터 배당소득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계좌의 장점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갑자기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또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 연금계좌 속 해외 ETF 투자 배당금, 줄어든다고요?

그동안 연금저축펀드, ISA 등 연금계좌에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없이 배당금이 쌓이고 연금 수령 시점에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됐어요. 덕분에 배당금이 그대로 재투자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올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배당금 지급 방식이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국세청이 선(先) 환급을 해줘서 세금 없이 배당금이 100% 지급됐지만, 이제는 해외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예시와 함께 살펴볼까요? *이 개편은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같은 해외 주식·채권 펀드뿐만 아니라, 커버드콜 ETF에도 적용돼요. 즉, 해외 배당펀드를 중심으로 140조 원에 달하는 해외투자 공모펀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인 거죠.

따라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 거예요.

🔍 연금계좌 해외 ETF 배당소득 과세 방식, 왜 달라진 거예요?

이번 세법 개정은 해외 투자 배당소득의 정산 방식이 바뀌면서 발생했어요. 기존에는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먼저 납부해도, 국세청이 이를 선(先) 환급해 주고, 이후 국내 세율*에 맞춰 다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었어요. 즉, 연금계좌와 ISA 같은 절세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 없이 투자금을 불릴 수 있는 구조였죠. *국내 세율: 연금소득세 3.3~5.5% / ISA 9.9%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선(先) 환급 절차가 사라지면서, 배당소득세가 해외에서 먼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쉽게 말해, 배당금이 100% 들어오던 구조에서, 이제는 해외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정부는 이번 개편이 해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상화한 조치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국세청의 선환급 절차가 사라지며 절세 계좌로 인기를 끌었던 연금 계좌의 장점이 희미해졌어요.

⚠️ 이러한 변화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앞서 살펴본 혜택 덕분에 연금계좌와 ISA를 통해 해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만큼, 이번 세법 개정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1️⃣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어요 과거에는 연금을 받을 때 한 번만 세금을 냈지만, 이제는 배당이 발생할 때 한 번, 연금을 받을 때 또 한 번 과세되는 구조로 변했어요. 정부는 연금계좌 만기 때 이미 해외에서 낸 세금이 국내 세율보다 높으면 추가 과세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배당금이 재투자되는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2️⃣ 배당금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졌어요 해외 펀드 투자할 때 연금계좌가 인기 있던 이유 중 하나는 배당금 ‘과세이연* 혜택’ 때문이었어요. 배당금이 세금 없이 연금계좌에 그대로 쌓이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배당을 받을 때마다 해외에서 세금을 때기 때문에 재투자되는 원금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과세이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후 특정 시점에 세금을 내는 방식

결국, 이번 개편으로 인해 연금계좌를 활용한 해외 펀드 투자의 핵심 장점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 계속되는 배당소득 과세 논란, 정부는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관련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연금소득세 환급’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연금소득세 환급 방안은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연금소득세를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 도입되면 투자자들의 부담이 일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배당금이 지급될 때마다 해외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구조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에,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과세이연 효과’는 여전히 희석될 가능성이 커요. 게다가 연금소득세 환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해요. 즉,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죠.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고,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이 커졌어요. 정부가 연금소득세 환급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투자자들은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를 계속할지, 직접투자나 국내 ETF로 전환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계속 지켜보아요.

*이 콘텐츠는 한국경제, 연합뉴스, 서울신문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