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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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가요?

1. 금융투자소득세란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해요.

2.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자본 해외 유출 방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이 있어요.

3.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1%에 불과한 혜택 대상자', ‘세수 감소 급격화’ 등이 있어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 폐지', 들어보셨나요?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뜨거운데요. 금투세가 무엇인지, 왜 찬성/반대하는지 등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해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국내 주식/펀드 등 5,000만 원, 해외 투자 250만 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금투세와 비슷한 조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세율이나 방법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해요.

또한, 지난해 투자를 통해 손해가 생겼다면 올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이월공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투자로 인한 이익과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죠.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 만약 국내 주식 매매로 5,000만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기 위해선 주식을 수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투자자가 대부분 해당되어요. 따라서 고액 투자자가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시장으로 간다면, 자금이 유출될 수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의 기업이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뜻해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요.

혜택 대상 투자자는 1%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 명)라고 해요. 따라서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아요.

세수 감소의 급격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해요. 최근 경기 둔화,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만약 금투세까지 폐지된다면 세입은 더욱 줄어들 수 있어요.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금투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해요. 양면을 살펴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시길 바라요.

*이 콘텐츠는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