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대책 3줄 요약
- 지난 8월 8일, 정부는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이 있어요.
- 부동산 대책이 모두 잘 시행된다면 집값도 안정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요즘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집을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고, 대출받기도 쉽지 않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번 8·8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어요
지난 8월 8일,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2023년 9월, 2024년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대책인 건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빠르게 치솟자 이를 잡기 위해 한번 더 발표한 거예요.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어요. 집을 빨리 지어, 빨리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울의 일부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새로운 집을 지을 땅을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한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대요
우선 그린벨트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의 일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요.
🟢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강남구 수서동과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 강남권의 일부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어 있어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노른자 땅에 새로운 주택을 짓는 거죠. 또 서울 외곽에 위치한 노원구나 강서구의 일부 지역도 해제 가능성이 있지만, 이 지역은 주로 산악 지형으로 개발이 어려워 강남권보다 우선순위가 낮을 것으로 보여요.
🟢 그린벨트 해제 규모 이번에 해제될 그린벨트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제된 그린벨트가 약 5㎢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돼요. 이 지역에서만 약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에요.
정확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규모는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와 함께 발표될 거예요. 더불어 9일,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출생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거죠.
🏗️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이 생긴대요
이번 대책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통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여러 절차를 간소화해서 더 빨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원래는 하나하나 단계별로 처리해야 했던 계획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최대 3년까지 시간을 절약할 계획이래요.
🏠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된대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빌라나 다세대주택 같은 아파트 외의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에요. 빌라를 더 많이 짓고, 그 신축 빌라를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빌라를 가진 사람들이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기준도 더 완화된다고 해요. 원래 작은 빌라 한 채만 있어도 유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는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전용 85㎡ 이하, 수도권 3억 원·지방 3억 원 이하로 확대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한 거죠.
⛑️ 주택공급 더 쉽게 할 수 있대요
마지막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요.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대출보증 규모를 연간 최대 15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늘리고, 대출보증 한도 역시 최대 60억 원까지 늘리는 등 주택 건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래요. 또 인허가 과정에서 법정 처리기한을 엄격히 관리하고, 지자체 합동조정회의를 만들어 기관 간 의견 차이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겠다고 해요. 빠르게 집을 짓기 위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거죠.
🙄 부동산 대책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야심에 찬 목표를 가지고 이번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뉘고 있어요. 꼭 필요했던 대책이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쪽과 한계가 있다며 고개를 젓는 쪽 모두 각각의 이유가 있죠.
🙆🏻♂️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는? ▶️ 집 자체가 많아질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 중에는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있어요.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조치는 현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에요. ▶️ 더 이상 아파트에만 몰리지 않게 될 거예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시도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은 대다수의 사람이 아파트만을 선호하는데요. 이 수요를 빌라, 다세대주택 등으로 분산시켜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또 이런 조치가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어요.
🙅🏻♂️ 고개를 젓는 이유는? ▶️ 너무 오래 걸리는 대책이에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해요.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등의 대책들은 실제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집값 안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특히, 지금과 같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치솟는 시장에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걱정도 있어요. ▶️ 빌라와 다세대 주택, 실제로 인기가 있을까요?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시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비아파트 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이번 '8·8 부동산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부터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까지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대책들이 모두 잘 시행된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도 안정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함께 지켜보며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기대해 보아요.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자료를 참고했어요.